김정은 비핵화 의지 재확인, 난관은 남아
김정은 비핵화 의지 재확인, 난관은 남아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09.07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시이행이 가장 큰 관건으로 급부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확인했지만 난관은 여전히 남아있다

[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 방북으로 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특사단 방북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따라서 연내 종전선언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난관은 남아있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뿐이지 실천계획을 확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고맙다면서 긍정적인 메세지를 남겼고 미국 국무부 신임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다음주 한중일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진 미국과 북한간의 비핵화 협상 돌파구가 마련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돌파구를 마련해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이다. 대북특사단은 지난 5일 평양을 방문해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북특사단이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교착상태의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비핵화와 관계 개선을 언급하면서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했고, 미국은 협상을 이끌어나갈 새로운 동력을 얻었다. 따라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가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핵심은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시기가 언제이냐이다. 아직까지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시간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예단할 수 없다.

특히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실천 계획에 있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보여줘야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종전선언을 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핵화 실천계획과 종전선언을 동시에 이행하는 방안이 유력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모두 설득해야 가능한 일이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동시이행을 고려하고 있다면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설득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은 9월말 유엔 총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람 모두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설득만 된다면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런 이유로 문 대통령에게 9월은 가장 중요한 달이며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는 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고립무원 상태에 빠져 있어 설득을 통해 종전선언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워낙 강해 대북 문제에 신경쓸 겨를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종전선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는 돌파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설득이 필요하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