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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우호적인 경영환경 조성 위해 나선다외국인 투자 4년 연속 200억 달러 달성 목표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4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 목표 달성을 위해 나선다.

[한국뉴스투데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4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 목표 달성을 위해 나선다.

산업부는 지난 6일 이호준 투자정책관 주재로 서울 페이토 호텔에서 ‘제3회 외국인투자정책협의회’를 열고, 17개 광역시‧도 및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과 외국인 투자 상승 국면 유지 및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와 지자체가 현재 유치 추진 중인 프로젝트 진행 상황 점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제기된 투자 애로사항 해결 ▲2019년 하반기 투자 유치 홍보(IR) 계획 ▲외국인 투자 지원(인센티브)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는 외국인 투자를 통해 국내 투자부진, 일자리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발표한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세계 글로벌 투자 규모는 2010년 이후 확대되는 추세이며, 세계 무역과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에 힘입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국내 고용 창출과 수출 증대에 크게 일조하고 있어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제조업 활성화, 고용 증대를 목표로 유턴 지원과 함께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발히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 대비 외국인 직접 투자 비중 작아

세계 글로벌 투자(유입 잔액 기준)의 명목 GDP 대비 비중은 2010년 30.7%에서 2017년 39.5%로 증가했다. 동기간 신흥국이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 반면 선진국은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 대비 외국인 직접 투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2017년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은 170억 달러로 세계 20위를 기록했으나 명목 GDP 대비 비중은 선진국(1.5%)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9%인 반면 세계 총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 잔액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은 0.7%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외국인 직접 투자 성과지수는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2번째로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선진 기술 이전,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해외 기업이 직접 스스로 부지를 확보하고 생산 설비를 만드는 투자 형태)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정도도 OECD 평균보다 높다.

한국무역협회는 “외국인 직접 투자는 국내 생산 증대,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최근 우리나라에서 해외 시장 확보,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웃돌고 있어 향후 일관되고 다각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생산여건 개선, 규제 개혁 등 우호적 기업 환경 조성을 통해 투자 시장으로써 우리나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 체계의 전환, 국제 보호무역주의 확산, 외국인 투자 지원(인센티브) 제도 개편 등으로 대‧내외적 상황 변화 속에서 새로운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을 모색하고, 우리 경제에 크게 이바지해오고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지자체‧경자청이 협력해 분기 외국인 투자 기업인의 날, 외국인 투자 카라반, 외국인 투자 주간(IKW) 등 다양한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해 최근 3년간 달성했던 외국인 투자의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민희 기자  cal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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