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의 후속조치를 뒷받침하는 비준동의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하지만 국회는 비준동의안 처리를 남북정상회담 이후 처리하기로 밝히면서 점차 꼬여가는 분위기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당내 갈등을 보이면서 합의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초조해질 수밖에 없다.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서는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가 굳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비준동의안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국내법으로 효력을 가지며 항구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했을 당시에도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등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남북 경협은 이뤄졌다. 하지만 항구적인 효력을 발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서 두 선언은 그 효력을 잃고 말았다. 이런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서 항구적 효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비준동의안이 의결되면 동의안은 국회로 넘어가서 처리를 하게 된다.
하지만 국회 상황이 녹록찮다. 여야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이후 과연 비준동의안 처리가 이뤄질 것인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들다.
우선 자유한국당이 비핵화를 전제로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이 교통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비준동의안 처리는 바른미래당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른미래당은 당초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손학규 대표 체제가 들어오면서 비준동의안 처리에 난색을 표하게 됐다.
이는 바른미래당 내부 속사정과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바른미래당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된 정당이면서 정체성 혼란은 계속 이어져 왔었다. 보수야당인 바른정당과 개혁성향의 국민의당이 만나면서 정체성은 그야말로 혼란을 거듭했고 이번 비준동의안 처리도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바른미래당이 교통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비준동의안 처리도 쉽지 않아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론으로 채택하기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친유승민계와 친안철수계의 다툼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와 동시에 일각에서는 바른미래당 정체성에 대해 이제는 명확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매 사안마다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그로 인해 당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 당의 지지율은 하락하거나 답보상태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에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에 대한 교통정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워낙 정체성이 다른 세력이 통합했기 때문에 화학적 결합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에 대한 교통정리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바른미래당은 혼란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