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지원 행위’ 역대 최고 포상금 1억 9205만 지급
‘부당 지원 행위’ 역대 최고 포상금 1억 9205만 지급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09.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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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위가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부당 지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억 920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부당 지원 행위 신고자에 대한 역대 최고 포상금액으로 기록됐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모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부당지원 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1억 920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자는 법 위반 행위 관련 업체명, 구체적 거래 내역 및 시기 등을 신고했고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를 토대로 해당 부당 지원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등 엄중 제재를 가했다.

이번 포상금액은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부당 지원 행위 관련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최고 금액이다.

이전 부당 지원 행위 관련 최대 포상금액은 2012년 A사 사건의 4676만 원이었고 역대 최고 신고 포상금액은 2017년 B담합 사건의 7억 1100만 원이었다.

하지만 2017년 10월 31일 신고 포상금 고시 개정에 따라 부당 지원 행위 신고 포상금이 이전보다 2배 인상됐고 상한액 역시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두 배 인상됐다. 특히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도 동일 수준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포상금액과 범위가 확대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신고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당 지원 행위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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