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판문점선언 비준이다
이제는 판문점선언 비준이다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09.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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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당의 정상회담 냉혹한 평가, 쉽지 않아 보여

[한국뉴스투데이] 2박 3일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끝나면서 국회는 이제 판문점선언 비준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육성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기에 비준을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보수야당의 입장이 확연히 다르기에 비준 동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비준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평양 정상회담의 큰 성과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육성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이제 판문점선언 비준 처리를 못해줄 이유는 없다는 것이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이다.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고 정례화하고 항구화하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비준 처리되면 법적 효과를 갖추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육성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밝혔기에 야당이 비준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상정조차 되지 않았던 비준안을 상정해야 한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고, 보다 강력한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보수야당들은 일제히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냉혹한 평가를 내놓았다. 별다른 진전도 없는 회담이라는 것이 보수야당들의 반응이다.

냉혹한 평가를 내놓았다는 것은 비준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보수 야당들은 비준 처리를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하겠다고 그동안 밝혀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수 야당들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냉혹한 평가를 하면서 사실상 비준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더욱이 외교통일위원장이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인데 강 의원은 판문점선언 비준안을 외통위에 상정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그런 강 의원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별다른 성과물이 없다면서 평가절하했다.

이런 점을 비쳐볼 때 비준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거나 5분의 3 이상 국회의원의 찬성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은 깊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권 관계자는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진전된 합의문을 내놓아도 진전된 내용이 없다면서 평가절하할 것은 분명하다. 때문에 비준 처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비준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여당의 생각이다.

보다 지속적으로 보다 항구적으로 보다 확실하게 남북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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