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고 선포하면서 정치권은 가짜뉴스 근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유포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 등은 보수의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한편,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를 중심으로 가짜뉴스는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치매설’ 등 가짜뉴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유튜브 등에 들어가면 심각한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 때 진보 진영이 팟캐스트 중심으로 1인 미디어가 발달하기 시작했던 것을 차용한 극우 보수 진영이 유튜브를 중심으로 1인 미디어가 발달하고 있다. 이들은 60대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빠르게 소비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가짜뉴스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근절을 촉구했다.
이 총리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라고 규정하면서 근절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 역시 가짜뉴스의 피해자다. 이 총리는 지난달 26일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호찌민 전 국가주석의 거소를 찾아 방명록에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진다”고 적었다.
이 가운데 ‘주석님’이라는 표현만 부각돼 이 총리가 마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나 김일성 주석에 존경의 뜻을 표했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전파됐다.
이에 이 총리는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정부는 각 부처 차원에서 가짜뉴스를 적발해 사정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들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가짜뉴스 금지법을 발의하겠다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박광온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야당은 “보수의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면서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는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면서 가짜뉴스 금지법을 발의한다는 것은 정부 비판 목소리를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비판을 가했다.
가짜뉴스 금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숙명적으로 다가온 숙제와 같은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국정홍보처 등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고, 이명박·박근혜정부 때에도 가짜뉴스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박정희 정부 때에는 아예 국가보안법 등으로 재갈을 물리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비판 목소리는 높아졌고, 결국 정부는 굴복을 해야 했다. 그런 점에 비쳐볼 때 문재인 정부가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가짜뉴스를 근절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