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여야는 10일부터 29일까지 국정감사를 펼친다. 이번 국정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박근혜정부와 시기가 겹치면서 박근혜 정부 국감이 됐지만 올해에는 순수하게 문재인 정부 국감이 되기에 여야 모두 각오가 남다르다. 여당은 소모적 국감이 돼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내는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지난해 국정감사는 박근혜정부와 시기가 겹치면서 여당은 박근혜정부의 국감을, 야당은 문재인 정부 국감을 펼치는 등 ‘따로 국감’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순수하게 문재인 정부 국감이 되면서 집권여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국감이라는 것이 결국 의회권력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야당이 자신의 입지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나 마찬가지다.
때문에 여야 모두 국감의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으로 소모되는 국감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생·평화·개혁·주요 과제 추진 실적 점검 등 국정감사 4대 원칙을 밝히면서 정쟁을 반복하는 소모적인 국감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가급적 철저하게 막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그만큼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공세를 예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놈만 팬다’면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국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2년차에 접어들었는데 디테일이 부족하고 콘텐츠가 채워지지 않은 만큼 그 허상을 명확하게 짚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감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허상을 짚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새해 예산안 심사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바로잡는 국감!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정했는데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바른미래당이 판문점선언 비준을 놓고 당내 갈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과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비준 처리를 놓고 갈등을 보이면서 분당까지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문재인 정부 국감에 단일대오가 형성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단일대오가 형성되지 못한다면 바른미래당은 국감을 통해 분당이 될 수도 있기에 당 지도부는 철저하게 내부 단속 중에 있다.
민주평화당은 선거제도를 바꾸는 국감이 되겠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에 올인을 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최근 김경진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이 선거제도를 12월까지 개편하지 않으면 탈당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 지도부로서는 선거제도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
민주평화당 역시 바른미래당과 더불어 12월 정계개편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국감에 올인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의당은 “민생은 살리고(Go), 평화는 만들고(Go)”라는 뜻의 ‘고고(Go Go) 국감’을 슬로건으로 정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열리는 사실상 첫 국감이기에 입법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국감이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