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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제재 완화 발언...강경화 견제용?종전선언 or 대북제재 완화, 기로에 놓인 미국 선택

[한국뉴스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한국의 대북제재 완화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견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과연 미국이 내놓을 상응조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뜨거워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우리나라가 일부 독자 대북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천안함 폭침으로 촉발된 5·24 해제 조치를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견제하고 나선 것이다.

더욱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부처가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해서 논란을 낳았다.

보수 야당들은 당장 미국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힌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된 모습이다.

이를 두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을 미국의 상응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면서 그에 걸맞는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아야 하는데 대다수 시각은 ‘종전선언’이다.

하지만 종전선언까지 가기 위해서는 미국 내 대북 강경파의 목소리를 잠재워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여정이다.

더욱이 종전선언을 했는데 북한이 비핵화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종전선언이 오히려 퇴색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로 종전선언 대신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은 유지하되 남북경협에 한해서 일부 해제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완화는 비핵화가 이행된 이후라고 주장하면서 일단락 됐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종전선언보다는 오히려 대북 제재 완화에 방점을 찍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종전선언을 했는데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종전선언을 돌이킬 수 없지만 대북 제재 완화의 경우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대북 제재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에 미국 내부의 여론 부담을 상당히 받게 되지만 대북 제재 완화는 우리 정부 즉 문재인 정부의 몫이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큰 부담이 없다. 때문에 종전선언보다는 대북 제재 완화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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