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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정부 칼 빼나학부모의 분노는 더욱 거세지고...감사 여론은 높아지고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환희유치원은 명품가방과 성인용품을 사는 등 유치원 돈 약 6억 8000여만원을 부정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환희유치원@)

[한국뉴스투데이] 엄마들이 뿔이 단단히 났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논란이 증폭되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시켜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혈세를 타먹으면서 정부의 개입을 거부하던 사립유치원이 철퇴를 맞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수확은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쉬쉬했던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공개된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의혹은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돼 왔던 문제다. 드라마 소재로도 사용될 만큼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사립유치원의 권력이 비대하고 막강했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은 정부의 혈세는 받아먹으면서도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했다.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기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사립유치원 운영 자금에 국민의 세금이 사용됐다면 당연히 정부가 이를 들여다보아야 하지만 그동안 그러하지 못했다.

1878곳에 5951건, 269억원이라는 사실이 적발됐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세상에 공개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더욱이 적발 유치원의 95%인 1085곳이 사립으로 드러나면서 사립 유치원이 그동안 얼마나 불투명하게 회계 관리를 해왔는지 드러났다.

엄마들 사이에서는 이제 정부가 직접 사립유치원의 운영에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을 관리하는 기관은 시도 교육청이다. 하지만 시도교육감은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입김이 작용될 수밖에 없다.

시도교육감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비리를 감사라도 하려고 한다면 사립유치원들은 뭉쳐서 시도교육감에게 항의를 했다. 다음 선거를 생각해야 하는 시도교육감은 결국 사립유치원에게 무릎을 꿇어야 했다.

이런 이유로 사립유치원의 감사를 이제는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있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교육부 그것도 시도교육청이 관할하고 있기에 사립유치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게 됐다는 점을 살펴보면 이제부터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기 위해서는 사학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사학법 개정에 대해 아직도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기에 사학법 개정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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