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정부와 미국이 대북 제재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요즘이다. 문재인 정부는 5·24 조치 해제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미국은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런 차이를 좁히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북 제재 입장 차이를 좁히지 않으면 대북 제재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5·24 해제 조치를 관련 부처가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파장을 일으켰던 대북 제재 완화가 우리 정부와 미국과의 입장 차이를 더욱 보이게 만들고 있다.
강 장관은 곧 이어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쉽게 가라앉는 분위기는 아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 18일 5·24 해제에 대해 “우리는 미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언급, 자체적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문 특보는 5·24 조치 자체에 발이 묶여 버리면 모든 교류 협력이 끝나게 돼 있다면서 5·24 조치 중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해당되는 것은 하지 못하겠지만 나머지 즉 민간 교류, 이산가족 상봉 등은 할 수 있다면서 5·24 해제를 자체적으로 해나갈 뜻을 내비쳤다.
이는 5·24 해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승인 없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온 발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미국이 대북 제재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단계를 밟았다고 판단, 대북 제재 완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해당되는 프랑스 등을 만나는 자리에서 종전선언보다 대북 제재 완화에 무게를 실은 발언을 쏟아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판단된다.
미국 언론 역시 이 문제를 놓고 양국이 입장 차이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서울발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미국이 마찰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리나라는 제재를 완화해서 북한을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지만 미국은 압박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즉, 대북 해법을 놓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엇갈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와 북한이 서로 교류를 하게 된다면 미국의 비중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감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아직까지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5·24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욱이 유럽 순방에서 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 해제를 언급하면서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정가에서는 한미공조가 이러다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는 다른 목소리를 자꾸 냄으로써 향후 한미공조가 깨지게 되고, 이를 비집고 북한이 실익을 챙기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