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청와대가 지난 2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올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미대화가 생각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연내 답방을 할 이유가 있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는 이유는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인데 대북 제재 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 위원장의 답방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내 서울 답방을 약속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달력은 2장하고도 열흘도 남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연내 답방이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청와대에서는 연내 답방이 이뤄질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무산될 가능성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우선 평양예술단이 10월에 공연하기로 약속했지만 10월이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직도 아무런 계획이 잡히지 않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미국은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입장이 확고하면서 남북 경협에 대한 우리 정부가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여기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연내 답방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하는 이유는 비핵화에 따른 대북 제재 완화가 제대로 이행이 되고, 이를 통해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져서 북한의 경제 발전에 어느 정도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북 제재 완화가 아직도 이렇다 할 구체적인 플랜조차 제대로 짜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 답방을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외에 경제적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입장이다.
물론 서울 답방 때 ‘비핵화를 하면 활발한 남북 교류를 통해 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는 받아갈 수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 입장에서 비핵화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 미국이 완강하게 대북 제재를 고수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서울 답방도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연내 답방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을 할 수 있게 5·24 조치 해제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5·24 해제는 미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보수 야당들의 반대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벽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평화가 생각보다 더디게 오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그만한 발판 마련이 이뤄져야 하는데 쉽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