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발차 정개특위, 선거제도 논의는?
개문발차 정개특위, 선거제도 논의는?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10.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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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울리며 선거제도 기차는 달리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 첫 회의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국회@)

[한국뉴스투데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4일 첫 회의를 연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이날 위원장과 간사 선임 건을 의결하는 자리이지만 앞으로 연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본격 논의한다.

올해 안에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여론은 뜨거웠지만 그동안 정개특위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다. 과연 두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드디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개문발차했다. 연말까지 활동하는 정개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간사 선임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는 그야말로 상견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7월 후반기원 구성 협상 당시 정개특위 구성을 합의했지만 특위 구성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3개월 지연됐다.

이제 남은 시간은 두 달 정도이다. 이 두 달 안에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투표결과가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일부는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인식이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이 워낙 대세이기에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개특위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 대해 이견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축소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늘리거나’ ‘지금의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그대로 두고 전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축소시킬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반발할 것이 자명하고, 전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릴 경우 민심이 용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에 답은 이미 나왔다는 말이 있지만 선택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남아있다.

이에 정개특위가 의외로 금방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에 이 문제를 놓고 첨예한 갈등이 증폭되면서 연말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핵심은 정개특위가 아닌 여야 원내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 여야 원내대표가 만남을 가져서 이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리면 정개특위에서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제대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정개특위 협상 역시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원내대표 경선이 12월에 있을 자유한국당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곧 그만둘 김성태 원내대표이기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책임을 다음 원내대표에게 넘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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