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담보하는 사립유치원 대책, 반발 거세질 듯
공공성 담보하는 사립유치원 대책, 반발 거세질 듯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10.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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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40% 확충, 예산 등이 쉽지 않아
▲한국유치원연합회는 사유재산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에듀파인을 적용시키면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장면@)

[한국뉴스투데이] 2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성을 담보하는 사립유치원 대책을 내놓았다. 2020년까지 국공립유치원을 40% 확충하겠다는 것과 에듀파인을 모든 사립유치원에게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한국유치원연합회는 사유재산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에듀파인을 적용시키면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치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과 예산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향후 정기국회의 최대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2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대책에 대해 공공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국공립유치원을 40%까지 확충하는 것은 물론 사립유치원 원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모든 사립유치원에게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발표는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 것에 대한 대책이고,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시키겠다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반영됐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과 예산 반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 관리·감독을 위한 관련 법 3개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은 물론 새해 예산안에 반영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민생법안 처리와 새해 예산안 심사에 관련 내용이 담겨야 한다.

문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다. 이미 지난 24일 한유총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사과를 하면서도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인정과 더불어 에듀파인의 적용은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한유총을 비롯한 관련 단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회를 압박하거나 로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한유총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을 검토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자신들은 비리 집단이 아니라고 항변하면서 집단 폐원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핵심변수는 학부모들이 관련 단체의 반발에 얼마나 고통을 감내하느냐 여부다. 만약 폐원 등으로 인해 아이들이 갈 곳을 잃게 된다면 그에 대한 원망을 정부 탓으로 돌리게 된다면 마음이 급한 정부는 결국 관련 단체에게 항복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여론의 향배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금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분노 여론이 강하지만 언제든지 식게 되면서 무관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관련 단체는 지속적으로 로비와 압박을 할 것이 분명하기에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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