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장기간 고용 한파에 이어 증시 패닉까지 이어지면서 경제 위기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고, 경제팀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경제팀 교체는 없다는 입장이고, 섣부른 경제팀 교체는 오히려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팀 교체론이 점차 불 붙고 있다. 야당은 최악의 경제상황에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빌미를 얻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현 경제 상황을 놓고 정치적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야말로 최악의 경제지표이다. 고용은 장기간 실업이 이뤄지고 있고, 주력 산업은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최근 증시는 패닉 상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장기실업자는 평균 15만 2천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명 늘었다. 1999년 6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올해가 최대치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잠정치를 2.9%에서 2.7%로 낮춰 잡았다. 여기에 각종 경제 지표는 빨간 불이 켜졌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에 비해 76% 급감했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치닫고 있으며, 최근 증시 지표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이에 정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12월이 되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경제 낙관론’을 제기했던 정부 경제팀이기에 이들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한 경제팀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제팀은 각종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내용의 발표도 없는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제대로 발굴하지 못했으며 산업구조를 개혁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에 매몰되면서 오히려 공공기관 고용세습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경제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때마다 청와대는 경제팀 교체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팀 교체설 보도가 나올 때마다 사실이 아니라면서 경제팀 교체는 당분간 없음을 밝혔다.
하지만 경제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경제팀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은 뜨거워지고 있다.
경제가 ‘심리’에 의해 작동된다는 점을 살펴본다면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경제팀 교체도 고민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특히 최근 증시가 패닉 상태에 빠졌고, 증시 패닉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팀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여론도 있다.
다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섣부른 교체로 인한 경제적 파장도 있기 때문에 경제팀 교체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청와대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는 만큼 경제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가 활발하게 이뤄진다면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청와대가 경제팀을 교체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유지하면서 경제인식을 바꿀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