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마무리, 이제부터 ‘이슈전’
국감 마무리, 이제부터 ‘이슈전’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10.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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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고용세습 논란만 남겨
▲국정감사가 끝나자, 새해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는 팽팽한 이슈전으로 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장면/더불어민주당@)

[한국뉴스투데이] 국회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29일을 끝으로 마무리가 된다. 이번 국감이 별다른 이슈가 없이 끝나는 듯 했지만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과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이 일어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두 가지 이슈를 놓고 서로 공방을 벌이면서 정국 주도권 잡기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제 국정감사 이후 이슈전으로 돌입했다. 새해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는 팽팽한 이슈전으로 돌입한 것이다.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건진 이슈는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과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연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으면서 사립유치원 비리 이슈를 최대한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정국 주도권을 야당이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이슈와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 군사합의서 심의·의결 이슈가 정국 주도권을 틀어쥐는 열쇠가 되고 있다.

11월부터 새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고, 민생법안 처리를 한다. 정국 주도권을 확실하게 틀어쥐어야 넘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이에 여야는 이슈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소수야당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놓고 소수야당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협력관계는 앞으로 민생법안 처리 및 새해 예산안 심사와 연결되기에 합종연횡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야당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최대한 자신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전략이다. 민생법안 처리와 새해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음으로써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대한 얻자는 전략이다.

따라서 정책 연대를 놓고 상당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바른미래당을 향해서 ‘보수대통합’이 아닌 ‘보수 정책 네트워크’를 언급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고민이 깊어진다. 범여권과의 정책연대는 물론 바른미래당과 손을 잡아야 한다. 이에 이들과 손을 잡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이슈를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수야당과 손을 잡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것에 고심하고 있다.

따라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눈치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소수야당을 향한 러브콜을 계속 보낼 것이고, 소수야당은 그 사이에서 어느 정당과 손을 잡아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결국 선거법 개정과도 맞물려 있기에 소수야당들은 선거법 개정을 목표로 어느 정당과 손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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