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사태, 여론전 승자는 누구
사립유치원 사태, 여론전 승자는 누구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10.30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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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전에 돌입한 정부 vs 사립유치원 단체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사립유치원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교욱부 @)

[한국뉴스투데이] 사립유치원 사태가 여론전으로 접어들었다. 정부는 사회부총리가 주재하는 관계부처 간담회를, 사립유치원단체는 대규모 토론회를 30일 개최키로 했다. 이는 여론전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의지다.

현 상황을 살펴보면 정부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를 통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실태가 밝혀지면서 국민적 분노를 샀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 단체가 분노한 국민의 여론을 등에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사립유치원 사태가 30일 변곡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날 대규모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한유총은 일산 킨텍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정부에게 항의를 한다는 뜻으로 검정 양복을 입기로 했다.

한유총은 집단 폐업 혹은 원아모집 중단 등 강경대응을 해야 할지 여부를 이날 토론회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유총은 자신들이 비리 집단으로 몰리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29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한유총 관계자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김용임 한유총 전북지회장은 휴대용 전등을 머리에 쓰면서 잘못은 인정했지만 자신들은 억울하다면서 울먹였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당정이 발표한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휴대용 전등을 머리에 쓰며 울먹였지만 여론의 반응은 냉담을 넘어 조롱으로 이어졌다.

한번 등 돌린 민심이 쉽게 돌려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사립유치원 단체의 최후의 무기로 집단 폐원이나 원아모집 중단 등을 검토하는데 학부모의 반응 역시 예전과 같지 않다. 이에 한유총은 그 대응방안 마련에 상당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정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간담회를 갖는다.

즉,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담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국공립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여야 모두 사립유치원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국감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한유총을 향해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혈세가 투입되고도 개인사업이라고 주장하는 한유총의 논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하는 등 사립유치원 사태는 한유총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결국 여론이 어느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한유총으로서는 장기전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분노한 국민의 여론은 금방 식기 마련이고 잊혀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반면 한유총의 관심은 장기적이고 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적 여론이 과연 얼마나 유지되느냐가 이번 승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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