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대한변리사회가 오늘부터 변리사 시험농단과 적폐공무원 청산을 위한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돌입하며 청와대가 실무전형의 즉각 철회와 시험농단의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30일 성명서를 통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특허청 공무원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변리사 2차시험 실무전형’을 둘러싸고 대한변리사회가 실무전형을 18년 동안 진행돼 오던 특허청 공무원 수험생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변리사시험 농단의 결정판”이라 규정했다.

이어 “이번 국감과 여러 설문조사에서 변리사 2차시험 실무전형이 특허청 공무원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임 청장이 이를 변리사자격위원회의 논의로 떠넘긴 것은 시간을 벌어 강행으로 가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변리사회는 “이번 실무전형 도입 안건도 변리사자격위원회에서 도입을 의결한 것이 아니라 도입을 전제로 시행계획안을 보고했을 뿐”이라며, “위원들의 부정적인 발언이 주를 이루었음에도 특허청장 이름으로 도입을 강행한 실무전형 안건을 위원회가 논의할 것이라고 답한 것은 특허청장이 강행에 연루된 공무원들의 보고서에만 의지하고 있다는 의문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변리사회는 “앞서 5월 청와대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후 6개월째 실무 전형의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음에도 특허청장은 조직에 휘둘려, 청와대는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며 침묵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변리사회는 ‘변리사 실무전형=변리사 시험농단, 적폐공무원 청산을 위한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돌입하는 동시에 특허청 서울사무소 및 특허청 대전청사 앞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또한 특허청의 실무전형 관련 위원회 회의록 공개거부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감사원 감사청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차지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