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비되는 출산주도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선별적 복지를 주장해왔던 자유한국당이 변신을 했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주도성장은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야당이라는 점에서 과연 이 예산이 예산 심사에서 통과가 될지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소득주도성장 대신 출산주도성장을 지난 9월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처음 꺼냈다. 이때만 해도 뜬금없다는 비판이 강했는데 2일 자유한국당은 출산주도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임산부 30만명에게 토탈 케어 카드 200만원 지급, 출산장려금 2천만원 일시 지급, 아동 수당 확대, 청소년 수당 신설 등이다.
아동수당은 소득에 관계 없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월 30만원 지급으로 확대된다. 이는 현행 아동수당이 소득분위 하위 90% 가구에 한해 만 6세 미만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대비된다.
즉, 선별적 복지 대신 보편적 복지를 내세운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선별적 복지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보인 것이다.
문제는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이다. 현행 아동수당의 예산을 배정할 때도 예산 문제 때문에 보편적 복지 대신 선별적 복지로 전환됐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출산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비판도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출산주도성장을 내세우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는 대비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출산주도성장을 통해 인구를 늘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노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기본적인 전략이 깔려있다.
하지만 최근 저출산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는 미혼남녀가 결혼을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출산 때문에 결혼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 집 문제, 직장 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다. 따라서 단순히 출산의 자금을 해소한다고 해서 출산이 많이 이뤄진다는 보장은 없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출산주도성장을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대비하겠다는 전략인데 과연 새해 예산안 심사 때 통과가 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퍼주기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런 자유한국당을 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새해 예산안 심사 때 이 문제가 공론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자유한국당은 재원 마련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예산을 삭감하고 이 삭감된 금액을 출산주도성장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2019년 예산안 심사에는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최소한 2019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2020년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은 높다. 문재인 정부 역시 출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에 자유한국당의 출산주도성장 방안의 일부를 도입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