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조원 예산안 심사 본격화, 원안 고수 vs 삭감
470조원 예산안 심사 본격화, 원안 고수 vs 삭감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11.05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자리 예산 삭감 놓고 여야의 갈등 불가피
▲국회는 5일부터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470조원이라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기에 여야의 대결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한국뉴스투데이] 국회는 5일부터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470조원이라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기에 여야의 대결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일자리 예산 등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팽팽하기에 예산 심사 정국에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여당과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야당의 충돌로 인해 예산안 정국의 앞날을 전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정부는 471조원의 2019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5일부터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복지, 고용, 평화를 위한 예산안이라면서 예산안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일자리 예산안에는 23조 5천억원을 쏟아 부었고, 연구개발, R&D 예산은 20조원을 넘겼고, 남북경제협력기금은 1조 1천억원에 달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포용국가를 내세우면서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구직자 등에 맞춤 지원을 해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남북의 역사적 교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항구적으로 구축하는 것이기에 평화 관련 예산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징이다.

반면 야당은 세금 낭비 예산이라면서 특히 자유한국당은 20조원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무엇보다 정부의 고용창출장려금 등은 고용 통계 조작을 위한 가짜 일자리 예산이라면서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비핵화에 대한 추진 없는 남북협력은 북한 퍼주기 예산이라면서 역시 과감하게 쳐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출산주도성장을 위한 방안에 예산을 쏟아붓겠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고 행정부의 특수활동비도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단단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지역 홀대론이 불거져 나오면서 대규모 SOC 예산이 살아날지 여부도 관심사다. 정부는 대규모 SOC 사업은 이제 대폭적으로 줄여야 한다면서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했다.

하지만 야당은 대규모 SOC 예산을 투입해야 경제성장을 이룬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역 홀대론까지 내세우면서 대규모 SOC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의 입장이 이처럼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시한인 12월 2일은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정기한을 넘기게 된다면 정부 원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여야 갈등이 증폭되면 증폭될수록 여당에게 유리하다.

이에 야당은 결국 법정시한을 앞두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 끝에 합의점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