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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마이웨이 제동, 北 비핵화 속도조절민주당 견제 받는 트럼프, 북한 해법은 과연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이웨이에 제동이 걸렸다. (방송캡처)

[한국뉴스투데이] 6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이웨이에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만의 정책을 고수해왔지만 이제 하원에서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역시 속도조절론이 불가피해 보인다. 8일 뉴욕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만나려 했지만 연기를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해석된다.

6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 결과 하원은 민주당이 가져가고, 상원은 공화당이 가져갔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방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됐다는 것은 하원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독점 구조였는데 그것이 깨졌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책에 민주당이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하원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과 입법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물론 당장 북한 비핵화 협상 테이블을 엎거나 연내 종전선언 등 급진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민주당이 하원을 동원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대한 견제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협상에 있어 신중함을 요하게 만든다. 8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뉴욕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갑작스럽게 연기가 됐다. 이를 두고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신중론 기조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가지겠다고 했지만 정확한 날짜 등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을 향해 보다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밝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살펴보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결정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의 급진적인 변화도 없지만 당장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서 철수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북 제재 완화 역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및 대북 제재 완화 등을 생각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 협상 테이블 진척 속도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역시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한반도 비핵화는 이제 긴 호흡을 갖고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당장의 급격한 변화도 없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는 내년 예산안 처리와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남북협력기금 1조 1천억원이 배정됐는데 야당들은 당장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진척 사항이 없다면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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