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계속해서 언론들을 향해 경제 성장을 이야기했다. 민생경제 회복, 경제체질 개선 등을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경제가 위기라는 진단은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뾰족한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홍 후보자가 내정되면서 경제 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소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연일 언론에 어려운 경제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경제 활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큰 틀의 경제 정책 기조는 변화하지 않기로 하면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속도조절론을 꺼내들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일부 조정과 보완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고용에 미친 영향은 단언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영향을 줬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이미 속도조절이 됐다고 진단했다.
즉, 소득주도성장이란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을 꺼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직까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더불어 ‘혁신성장’을 내걸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분배정책을 통해 국민의 지갑을 두둑하게 해서 소비를 이끌어내고 이것이 생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혁신성장은 아직까지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규제개혁과 주력산업을 키워내는 것인데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존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뿐더러 야당들이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혁신성장은 가로 막혀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게 필요한 경제부총리는 경제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적 타협점을 이끌어내는 현명함을 갖추고 있는 부총리여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정상화가 시급한 것은 물론 민생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 부총리가 야당들을 설득해 내가는 작업이 절실하다.
이런 이유로 경제적 지식과 정치적 경륜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 후보자가 관료의 경험은 풍부하지만 정치적 경륜이 약하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숙제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제대로 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 숙제는 쉽지 않은 숙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