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정국협의체를 구성해서 12개항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하지만 실무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산 정국은 경색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경제투톱 교체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반발로 실무협의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에 일주일 만에 협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 정국 역시 불투명한 상태가 됐다.
지난 5일 여야정 정국협의체를 구성하고, 12개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 때만 해도 협치 가능성의 문은 열렸었다. 물론 일각에서는 여야 협치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그래도 모처럼 맞이한 여야 협치가 순풍에 돛 달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일주일 만에 무너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내정 그리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강한 불만을 품고 실무협의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에 12개항의 합의는 표류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탄력근로제, 규제개혁, 한반도 평화, 에너지 정책 등이나 저출산, 소상공인 보호, 지방분권 등 굵직한 정국 현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실무협상 자체가 열리지 못하게 되면서 정기국회 내에 12개 항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올 것인지는 미지수가 됐다.
문제는 인사 논란은 더욱 증폭되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속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를 지적하면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결시키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민주당 역시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당장 홍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예산 정국 뒤로 미뤘다는 것은 야당의 협치를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김수현 실장이 지난 12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야당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한 것 역시 예산 심사를 원활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하지만 야당은 인사 문제로 문재인 정부는 협치를 할 생각이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는 예산소위 구성에도 난항이 예고된다. 예산소위를 구성해서 세부적인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데 구성에 난항을 겪게 된다면 예산심사도 역시 쉽지 않게 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과연 예산심사가 끝나겠느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초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 상황으로 볼 때 12월 2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이제 지역구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쪽지예산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예산 심사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관련 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정국은 더욱 꼬여가는 분위기다.
일단 민주당과 청와대는 야당을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예산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혈투를 벌이고 있기에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국회는 예산소위 구성을 앞두고 여야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다. 이 힘겨루기의 승패에 따라 내년도 예산의 성격이 달라진다. 민주당은 일자리 예산 원안의 통과를 강력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