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단행에 대한 반발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했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국회일정을 보이콧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면서 향후 예산 정국은 불투명해졌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오는 12월 2일 법정시한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갑작스럽게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내정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반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경제투톱에 실용적 시장주의자 임명 등으로 시장에 변화의 시그널을 전해달라고 간곡하고 정중한 요청을 했다고 언급, 현 경제투톱의 임명에 대한 비판을 했다. 또한 조 장관의 임명 강행은 국회 인사청문제도를 무력화시켰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협치의 노력은 진전되기 어렵다면서 향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물론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적으로 야당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팽팽한 줄다리기로 인해 예산안 심사가 제 시간에 맞출 수 있을지 미지수가 됐다. 가뜩이나 일자리 예산 심사를 놓고 여야가 팽팽한 긴장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사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보이면서 예산 정국이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시간은 집권여당편이다. 왜냐하면 국회법에 따르면 법정시한까지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기획재정부가 발의한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즉, 향후 국회 일정을 거부하게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원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면 되는 문제다.
더욱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향후 일정을 거부한다고 해도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국회 일정을 함께한다면 예산안 심사를 끝낼 수도 있다.
더욱이 여론의 향배가 더욱 중요하다. 과연 여론이 야당이 주장하는 일방통행식 인사 단행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야당의 발목잡기라는 비판이 제기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하지만 새해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하고 국회 일정이 올스톱된다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여야 모두 여론을 살피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2~3일이 가장 중요하다. 보수야당의 주장에 동조할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여론이 생길 것인지에 따라 향후 국회 정상화와도 연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