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경질론을 꺼내들면서 국회 일정에 대해 보이콧 선언했다. 그리고 15일 국회 본회의에 불참할 뜻을 밝혔다. 그야말로 예산 정국은 꼬여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받지도 못하는 협상 카드를 들이밀었다면서 보수야당들을 향해 맹비난을 던졌다. 두 양당 원내대표가 조 수석을 난데없이 타겟으로 삼은 것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면서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 선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에 대한 책임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항의 표시로 조 수석의 경질을 요구했다.
명분은 인사검증의 책임자이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경제 투톱과 조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조 수석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뜬금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예산 정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하지 못하는 카드를 내밀었다는 비판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심사를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이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 처리를 하자고 합의한 만큼 이제 보름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아직 예산심사 소위도 열리지 못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조 수석의 경질을 카드로 꺼내들면서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선언했다는 것은 사실상 예산 심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문제는 예산 심사를 하지 않게 된다면 국회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발의한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즉,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하면 할수록 야당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이다.
이에 두 원내대표가 조 수석 경질을 인질로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한 것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해온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날렸으니 이제는 ‘적폐청산’의 주역인 조 수석을 경질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이미지를 끌어내리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또한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어쨌든 두 보수 야당이 보이콧을 하면서 애가 타는 것은 보수 야당 지역구 의원들이다. 예산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제대로 따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상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성태·김관영 원내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