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정국이 급랭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 16일까지 예산심사소위 구성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를 다뤄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면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이유로 결국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에 기대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졸속심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16일까지 예산심사 소위를 구성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욱이 지난 15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전횡에 대한 반발로 국회 보이콧을 했다.
이날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발로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이처럼 예산심사 소위 구성도 이뤄지지 못하게 된다면 예산안 심사 일정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아무리 늦어도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는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가 돼야 한다.
따라서 예산소위 구성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심사는 늦어질 수밖에 없고, 기한이 촉박해지면서 졸속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예산 정국은 야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안 심사가 법정시한 전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의 원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돼 있다.
즉, 정부는 야당이 예산안 심사 일정을 늦춰서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히려 유리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결국 막판에 여야 원내대표의 정치적 합의로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형국에서도 정치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고 예산소위 구성을 늦춘 이유는 막판에 정치적 협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를 통해 야당으로서 얻을 것은 최대한 얻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워낙 여야 대치 상황이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졸속심사가 될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6일까지 예산소위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