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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 겪는 선거제도 개편, 어디로 가나소수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과연 선거제도 개편이 연내 마무리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한국뉴스투데이]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과연 선거제도 개편이 연내 마무리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수야당들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되 지금의 정족수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이 이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은 소수야당들의 숙원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합심해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위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요구했으며,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하되 현 정족수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으로, 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이 적으면 비례대표로 나머지 의석을 채우는 방식이다.

반면 권역별 비례대표는 권역별로 비례대표 숫자를 미리 정해주고 정당 득표 숫자에 맞게 비례대표를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 복잡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소수야당들과 거대 양당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볼 것이 아니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합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김성태 원내대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선거제도 개혁에 덜컥 합의를 할 경우 그 불똥이 자신에게 튈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에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겨줄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아직까지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할 이유가 없다. 때문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소수야당들은 애가 타는 심정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이번 정기국회에 마무리를 해야 내년도에 정계개편 등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현 선거구제 하에서는 자칫하면 정당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에 놓이게 되면서 정계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기에 선거제도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계속해서 거대 양당을 향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올해 안에 선거제도 개편이 쉽게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기한 연장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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