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대국민사과 논평을 발표했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조국 민정수석 경질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국 수석의 경질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조국 수석을 경질하게 될 경우 청와대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은 조 수석에게 의지하는 부분이 많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은 야당에게는 공격의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대국민사과 논평까지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별감찰반 직원 교체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면서 전반적인 비위행위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집권여당 내부에서도 경질론이 불거졌다. 조응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정수석이 책임질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믿어달라”는 페이스북의 글을 남겼다.
청와대에서는 조 수석의 경질론에 대해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수석의 경질론에 대한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쉽게 경질하지는 못할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문 대통령의 개혁 트리오가 있는데 장하성 전 정책실장, 조국 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다. 그런데 장 전 실장이 교체된 상태에서 조 수석도 경질되면 김상조 위원장만 남게 된다. 이는 문 대통령의 개혁이 성공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조 수석이 남아있어야 하는 이유는 현재 사법부 개혁이 아직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에 관한 내용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 수석이 물러나게 된다면 사실상 사법 개혁은 물 건너가게 된다.
조 수석이 민정수석이 됐을 때 그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공직자 기강 잡기보다는 사법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만약 공직 기강 잡기였다면 조 수석보다는 오히려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에 앉히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하지만 학자 출신을 민정수석에 앉힌 것은 공직 기강 잡기보다는 사법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법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 수석이 물러나게 된다면 사법 개혁은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조 수석을 계속 두둔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특별감찰반의 기강이 해이 해졌다는 것은 민정수석이 청와대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엄중 경고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