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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당 집단 농성에 부담 커지는 정치권예산 정국 앞두고 꼬여가는 정치권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위한 농성에 들어갔다.(사진:ytn)

[한국뉴스투데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강조하고 농성에 들어가면서 새해 예산안 처리가 요원해졌다. 야3당의 결기는 상당하다. 새해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편을 연동해서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연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격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속적으로 물밑 접촉을 하는 가운데 소수야당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하지 않는다면 새해 예산안 처리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농성에 돌입했다.

야3당은 지난 4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농성을 벌였으며 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도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소수야당들의 입장으로서는 고육지책이다. 새해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확답을 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좋은 기회는 찾아오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농성에 들어가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게 확답을 받아내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소수야당들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새해 예산안 처리와 연계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계 처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누더기 예산이 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국민적 비난이 불가피하다.

소수 야당들도 이런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연계 처리에 대해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계 처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이같이 좋은 기회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새해 예산안을 오는 7일 처리를 하지 못한다면 결국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야 하는데 만약 늦게 처리를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반면 7일에는 무조건 처리를 해 선거제도 개혁과 연계 시키게 된다면 소수야당들에게 무릎을 꿇게 됐다는 오명을 남길 수 있고 이는 앞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빅딜로 가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도 앞으로의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선거제도 개혁과 연계해서 처리를 하게 된다면 두고두고 홍 원내대표에 대한 비난 여론은 들끓을 수밖에 없다.

홍 원내대표가 그동안 야당들에게 너무 끌려다닌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도 선거제도 개혁과 연계하는 것에 대해 합의를 한다면 홍 원내대표에 대한 비난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또한 문재인 정부로서는 국회에 끌려다녔다는 평가와 함께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도 있다.

아울러 설사 연계 처리를 합의해줬다고 해서 선거제도 개혁이 갑작스럽게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과 관련해서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생각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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