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예산안 합의했지만 앞으로가 문제
더불어민주당, 예산안 합의했지만 앞으로가 문제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12.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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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하는 소수야당, 고민은 깊어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7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지난 6일 합의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국뉴스투데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7일 처리하기로 지난 6일 합의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사실상 배제한 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민생법안 처리 등에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범여권으로 분류됐던 정당인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등을 돌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정국은 그야말로 어둡다.

끝내 소수야당을 배제한 채 거대양당이 합의를 도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7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지난 6일 합의를 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야당들은 새해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혁을 연계시키면서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았는데 거대 양당이 결국 소수야당들을 배제한 채 처리하기로 했다.

당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야말로 정국은 꼬여가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그 배신감에 상당히 격분한 모습이다.

사법개혁과 판문점선언 비준 등 대북 현안을 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범여권의 절대적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치는 더욱 어렵게 됐다.

물론 그렇다고 새해 예산안 처리를 마냥 뒤로 미뤄둘 수도 없었다. 새해 예산안을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정기국회는 종료되면서 올해 안에 예산안 처리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소수야당들끼리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소수야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소수야당들을 설득할 예정이다. 이런 이유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강하게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정개특위를 내년 1월말까지 연장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수야당들이 가장 숙원인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다친 마음을 어루만져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상처 받은 마음이 얼마나 달래질지는 미지수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 등을 통해 새해 예산안 처리에 반대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친구를 잃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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