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정기국회가 지난 9일로 끝났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요구하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아직 민생법안 처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원 포인트 국회를 열 계획을 하고 있다. 하지만 소수야당들의 반발을 풀어갈 해법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한 달 연장한다고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2019년도 새해 예산안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일 밤 처리됐다. 이로써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공백은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국은 꼬여가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과 새해 예산안 연계 처리를 계획했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뒷통수 맞았다면서 ‘더불어한국당’이라고 맹비난을 가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청와대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농성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사법개혁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소수야당의 분노를 달래야 할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연동형과 권역별을 혼합한 수정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완전히 반대하고 있다.
사실 소수야당들도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수용한다고 해도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야당들을 달래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그래야만 원 포인트 국회를 통해 민생법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수야당들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원 포인트 국회 이외에는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들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10일 예고된 문희상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가시 돋힌 설전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을 선물 보따리에 상당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능가하는 그런 선물보따리를 소수야당들에게 풀어야 한다.
특히 범여권으로 불리는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마음을 달래야 한다. 그래야만 원 포인트 국회가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의 공조를 깨겠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앞으로 개혁입법이 순항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원 포인트 국회를 열 계획을 갖고 있다. 오는 11일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고 나면 새로운 원내대표와 이 문제를 갖고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됐기에 협상 테이블은 조금 늦게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오는 20일 이후에 원 포인트 국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