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여가는 선거법 개정 셈법
꼬여가는 선거법 개정 셈법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12.13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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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월서 처리...野, 한국당 설득해와라
▲새해 예산안 처리가 간신히 이뤄졌지만 그 이후 선거법 개정을 놓고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정국은 꼬여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국뉴스투데이] 새해 예산안 처리가 간신히 이뤄졌지만 그 이후 선거법 개정을 놓고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정국은 꼬여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찬성한다면서 2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소수야당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오라면서 사실상 거절했다.

거대 양당이 지금 당장이라도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소수야당들의 농성은 풀지 않을 기세다.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놓고 거대양당과 소수야당들의 계산이 다르기 때문에 정국은 더욱 꼬여가고 있다.

소수야당들은 새해 예산안 연계 처리 방침을 내세웠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연계 처리 불가를 외쳤고,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만으로 새해 예산안 처리를 했다.

그 이후 소수야당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됐다. 이에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수용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정개특위 기한 연장 그리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에 소수야당들의 입장은 ‘일단 환영’의 분위기다. 그러면서도 아직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서 합의를 이뤄내라고 주장했다.

소수야당들이 벼랑 끝 전술을 펼치면서 거대양당을 압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 선출로 인해 당장 선거법 개정에 나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최소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거법 개저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속이 타는 심경이다. 오는 20일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소수야당들의 농성,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선출로 인한 후폭풍 등으로 인해 원내 협상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정치권 관계자들은 올해 안에 임시회를 한번도 열지 못하고 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해도 그 이후 상황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소수야당들은 그 이후가 되면 또 다른 조건을 붙여서 협상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는 초조함 때문에 소수야당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지만 언제까지 소수야당들의 입장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다. 임시국회를 열어야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야당들을 제외한 상태에서 임시국회를 열 가능성도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결단이다. 하지만 나 신임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의원정수 확대 없이 이뤄지기 어려운데 의원정수 확대는 국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나 원내대표의 생각이다.

따라서 향후 정국은 더욱 꼬여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상태다. 그리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 투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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