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이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정기국회에서의 처리를 방침으로 내세웠지만 국회는 새해 예산안 처리를 하느라 시간을 소비했다.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을 정기국회에 처리하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이었지만 그 계산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면서 병합 처리를 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반대라고 판단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3법 처리가 지연된 것은 ‘네탓’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처리가 어려워졌다면서 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박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서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과 병합 처리를 하자는 입장이다.
애가 타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 문제가 제기되고, 유치원 3법은 개혁입법의 상징이 됐다. 정부와 여당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는 것은 물론 대야 협상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후퇴한 상태에서 처리가 된다면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분노를 살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그대로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반대의 입장을 보이면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대안을 갖고 있기에 그 대안을 갖고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일단 팔짱을 끼고 있자는 분위기다. 나 원내대표로서는 유치원 3법은 대여 협상 카드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덥썩 합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한유총의 로비 압박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총원 유치원 3법 원안 그대로 처리될 경우 집단폐원을 하겠다면서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쪼개기 후원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유치원 3법 처리는 그야말로 산으로 가고 있는 형국이다.
정치권에서는 유치원 3법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