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14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불러들여 비공개 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과연 지지부진한 선거제 개혁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정치권 다수가 이날 회동에서 특별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여야 5당이 선거제 개혁을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여부와 정개특위의 권한을 놓고도 갈등을 보이고 있기에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여부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을 혼합한 혼합형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주장했다가 철회하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선거제 개혁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상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 하지만 이제는 정개특위의 문제가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 전제조건은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이를 두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반발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개특위를 사실상 허수아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도 정개특위에서 합의된 내용이 의원총회 등을 거치면서 결렬된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했기에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하기보다는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도출한 후 부수적인 사항만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 특별한 안을 내놓지 않고 있기에 이날 회동을 한다고 해도 특별하게 합의를 도출하는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 대한 합의를 봤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의원 정수 확대 문제 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따라서 결국 정개특위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수밖에 없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나 원내대표를 향해 주말까지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현재도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결론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도 다음주 월요일 정례회동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될 것이고, 그 논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법안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역시 임시국회 소집을 염두에 두고 있다.
농성 중인 소수야당 입장에서도 현재 농성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민생법안 처리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대승적 타협을 이뤄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유한국당의 선택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나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입장 정리를 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주말이 가장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말 동안 나 원내대표가 고민을 한 끝에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 결론이 결국 향후 정국을 뒤흔들 결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상태에서 선거제도 개혁 처리를 예고하고 있기에 자유한국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