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전 세계가 주목했다.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의 내용이 담긴 판문점선언이 이날 채택되면서 6·25 한국전쟁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언급되며 잇따른 파격적 평화행보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과거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과 북
사실 이러한 남북 평화분위기가 처음은 아니다. 김대중 정부시절인 2000년 6월 13일 최초로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도 지금과 같은 한반도 평화분위기에 전 세계적 관심을 받았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와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당시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을 한 북한의 대북지원금 악용 우려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며 “대북지원금이 핵개발에 악용된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햇볕정책으로 정권기간 5년 동안 13억 4,500만 달러가 북한에 송금됐지만 이같은 믿음을 보란 듯이 뒤로하고 북한은 2002년 2차 연평해전,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의 무력도발과는 무관하게 대북지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됐다. 가장 지원액이 많았던 노무현 정부는 임기 5년동안 전체 국방예산 104조 2003억원의 1%가 넘는 1조 2838억원을 대북지원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대북지원이 시작된 1995년 김영삼정부 이후 북한의 무력도발은 끊이지 않았다.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2002년 2차 연평해전, 2008년 금강산 관강객 피격, 2010년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 도발, 2015년 DMZ 지뢰도발‘ 직접적인 인명피해가 있는 대표 사건만 봐도 6건이 넘는다.
▲남북통일이 가져오는 이익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에도 대북지원을 끊을 수 없는 이유는 뭘까. 남북공동선언과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통일‘을 언급했듯이 모든 대북지원 정책들은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염두해 두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이 발표한 1058명의 대학생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해’, ‘남북 간의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가 각각 33.3%, 28.7%로 1,2위를 차지했다.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과거와 달리 단순히 ‘이산가족상봉을 위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와 같은 의견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추세다.
남북 분단 후 반세기 넘게 흘러 상봉할 이산가족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뿐더러 다문화가정 국민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과거처럼 단일민족을 통일의 명분으로 내세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때문에 통일에 들어가는 통일비용과 현 상태를 유지하는 분단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현재의 대북정책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한국사 전문가 ‘설민석’이 ‘KBS 오늘 미래를 말하다‘ 통일특강에서 주장한 통일의 경제적 당위성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먼저 ‘북한의 풍부한 자원’이다. 북한의 자원은 남한 경제와 시너지를 이뤄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분야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희토류’가 풍부하다. 지질자원연구원은 북한에 희토류 20억 톤이 매장돼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그밖에 금, 은 등 북한의 주요 광물자원 잠재가치를 계산해보면 남한보다 무려 23.9배 이상의 매장량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있다.
두 번째 ‘인구’ 문제를 보면 지난 2017년 우리나라 합계 출생률은 약 1명으로 초저 출생국 단계에 들어섰다. 이 현상이 지속될 경우 60년 뒤의 우리나라 인구는 175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현재 인구 2500만의 북한과 통일을 이룰 경우 약 전체 인구는 약 8천만명으로 인구문제가 해소됨과 동시에 내수시장 안정화를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물류’를 들 수 있다. 우리는 반도 국가지만 분단 상황으로 사실상 섬나라와 같다. 대부분의 교역이 해상무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통일을 이룰 경우 러시아, 중국등의 석유를 송유관을 통해 수입해 운송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대륙 횡단 철도가 한반도까지 연결되어 유럽 전역까지 철도를 통한 교역이 가능해진다.
지난 2014년 국가 예산 정책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 비용은 약 4,600조원인 반면 통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1경 4,400조 원으로 예상되며 통일이 가져올 이익은 굉장히 크다.
▲김정은 위원장 답방, 국내외 반응은 어떨까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선언문 중 가장 기대를 모은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답방‘이었다. 북한 지도자가 처음으로 서울 방문을 약속함으로 실제 답방 여부와 답방시 다루게 될 의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6일 리얼미터가 공개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국민여론 현안조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61.3%의 환영, 31.3%의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서울 답방을 반기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김정은 위원장 답방시 천안함피격, 연평도포격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현충원 참배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해외의 반응도 뜨겁다. 미국 미디어그룹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됐다(South Korea's Moon Becomes Kim Jong Un's Top Spokesman at UN)‘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비핵화는 지지부진하면서 잇다른 대북제재예외 요청과 김정은에 대한 맹목적 옹호를 비판한 것이다.
▲연내 답방 무산? 김정은 속내는
이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한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말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고 언론들은 12월 13일 서울 답방이 유력하다는 보도를 앞다투어 내보냈다.
유력한 답방일로 예측되어 온 13일에서 하루가 지났지만 답방은 이뤄지지 않았고 청와대는 입을 닫았다.
이번 답방 무산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의 각종 대북제재 이후 김정은의 평화행보가 결국은 ‘제재완화와 시간끌기의 수단’이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