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지난 15일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 합의를 했다. 이로써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 투쟁과 정동영 민주평화당의 1인 시위 등이 끝났다. 하지만 앞으로도 넘어야 할 암초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특히 의원 정수 확대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까지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지만 쉽지 않은 여정이 될 전망이다.
여야 5당은 지난 주말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합의하면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투쟁은 일단락 됐고, 이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게 됐다.
이같은 합의에도 아직 과제 남아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의원 정수 확대로 합의안에는 ‘10%’로 규정돼 있다. 이는 현재 300명보다 10%인 30명이 더 늘어난다는 것.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위해서는 지역구 2 : 비례 1의 규모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30명 밖에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만큼 규모의 지역구 의원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 이런 이유로 360명으로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제기돼왔다.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들게 된다면 아무래도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국회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 20%를 삭감하고 의원 정수를 20% 늘리자는 것이 중요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의원 정수를 맞추는 작업이 가장 어려운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작업을 정개특위에서 하는데 현재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즉,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공모를 벌이게 된다면 소수야당들은 힘도 써보지 못하고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런 이유로 소수야당들은 계속적으로 긴장의 끈을 놓치 않고 있다. 여야 합의는 1월에 선거제도 개혁을 도출하자는 것이지만 정개특위에서 시간끌기를 하게 된다면 1월 합의 도출도 물건너 갈 수 있다.
무엇보다 거대 양당이 현 선거 시스템으로 치르게 된다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려는 움직임에 소극적으로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를 극복하는 것이 큰 숙제이다.
아울러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국민적 공분을 어떤 식으로 무마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 삭감이라는 고육지책을 내놓았지만 국민적 여론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올해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도 그 다음 해 예산은 다시 원상태로 복귀될 수도 있다는 것.
이런 이유로 국회의원들을 지역 주민들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주민참여 민주주의 제도도 함께 거론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역 주민들이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