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내년도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소득주도성장에서 대규모 기업 투자 촉진 등 경기 활성화에 방점을 찍게 됐다. 경제위기론이 부각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경각심을 갖게 됐고, 이에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하게 된 것이다.
물론 소득주도성장을 아예 버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정책을 버렸다면서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도 경사노위의 여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올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을 하게 된 배경에는 경제위기가 한몫했다. 경기지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고, 실업률 역시 높으면서 경제위기는 팽배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는 남북정상회담 등의 이슈로 버텼지만 하반기에는 북한 관련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못하면서 경제위기가 지지율 하락을 주도했다.
이런 상태로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면 문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경기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내년도 경제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예고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정책 변화를 언급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장 단축 등의 속도조절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기부양책에 무게를 실었다.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그를 바탕으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겠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가진 공공수단으로 최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 개혁을 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포용경제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새해 예산안 61%를 상반기에 쏟아 붓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과도 논의가 끝난 상태이다.
상반기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그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결실을 맺겠다는 전략이다. 경기가 활성화되면 그에 따른 지지율 반등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운영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경사노위는 이미 출범을 했지만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반쪽짜리 사회적 대타협 기구다.
따라서 민노총이 참여해야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노동정책을 구사할 수 있다. 만약 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정책이 수립될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이유로 경사노위의 정상화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민노총의 참여는 불투명한 상태다.
여기에 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기구의 변화 등에 대한 반발이 극심하다. 反문재인 투쟁을 선언한 상태이다.
이들은 촛불혁명의 주역은 자신들이고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노동계의 이익을 대변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역시 노동계는 이제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도 경제성과 여부는 결국 노동계의 참여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