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서 복귀한 검찰 수사관의 폭로가 계속되면서 청와대가 진땀을 빼고 있다. 특히 특감반에서 생산한 문건의 폭로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개인적인 비위라고 주장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직권남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다르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은 이 문제로 또 한 번 들썩일 수밖에 없다.
직권남용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경질적일 정도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민간인 사찰은 더욱 민감하다. 그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직권남용과 민간인 사찰 등으로 인해 무너졌다는 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관에서 일했던 검찰 수사관의 폭로는 청와대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들기 충분하다.
김모 수사관이 계속해서 언론을 상대로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했던 내용을 폭로하면서 과연 ‘개인적인 문제’가 될 것인지 청와대의 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정윤회 문건 등의 조응천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폭로 등에 대해 ‘개인적인 문제’라면서 조 의원을 몰아세웠던 점을 감안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충분하다.
당시 정윤회 문건에서 최순실씨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었지만 세간의 주목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러나 2016년 JTBC 태블릿PC 사건 이후 최순실씨 국정농단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정윤회 문건이 사실로 드러났다.
현재 청와대는 공무상 기밀누설이라면서 김모 수사관을 몰아세우고 있다. 또한 개인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청와대에서 발생한 기밀 등을 폭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들은 ‘직권남용’이라면서 청와대를 비판했다. 흡사 박근혜정부를 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야당들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안이 정윤회 문건과 비슷하기 때문에 몰아세운다면 문재인 정부를 충분히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최순실씨 국정농단을 겪어왔기 때문에 직권남용 혹은 민간인 사찰에 상당히 민감하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야당들은 충분히 역공을 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 연일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로서는 진땀을 뺄 수밖에 없다. 자칫하면 다가올 집권 3년차에 가장 큰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상당히 곤혹스런 모습이다. 연일 김모 수사관 개인의 비위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론이 과연 우호적일지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태블릿PC와 같은 한방은 없지만 만약 ‘한방’이 터지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치명상을 안을 수밖에 없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더 이상 큰 ‘한방’이 터지지 않게 바랄 뿐이다. 하지만 김모 수사관이 갖고 있는 정보가 어디까지인지는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