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과 맞바꾼 조국, 野 공세는 어디까지
김용균법과 맞바꾼 조국, 野 공세는 어디까지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12.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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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출석에도 야권 입장은 미묘한 차이

[한국뉴스투데이] 오는 3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다. 당초 출석에 강한 반발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대통령이 출석을 하라고 지시를 내리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번 출석은 김용균법과 맞바꿨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제 조 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해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폭로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청와대가 초강수를 두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반대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출석을 하라고 요구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김용균법과 조 수석의 출석을 맞바꿨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어쨌든 조 수석은 우여곡절 끝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폭로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탄핵감이라면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김 전 수사관의 폭로가 사실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 산하 기관에서 민간인 사찰을 한 의혹을 갖고 당시 야당이었던 현 더불어민주당이 대대적인 공세를 펼친 점을 상기한 자유한국당은 이번 기회에 거세게 몰아붙이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다소 수위가 약한 편이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그 기본적인 궤는 같이 한다. 즉, 조 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해서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면서도 자유한국당과 같이 거세게 몰아붙이는 경향은 없다.

민주평화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의혹 해소를 위해 조 수석이 적극 나서야 하며 정면돌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평화당이 범여권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비쳐볼 때 상당히 문재인 정부 쪽에 기울어진 모습이다.

이에 순망치한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순망치한(脣亡齒寒) 즉 입술이 무너지면 이가 시렵게 된다는 말로 문재인 정부가 민간인 사찰로 무너지게 된다면 민주평화당으로서도 별로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31일 운영위에서는 각 정당 별로 그 수위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몰아붙이는 반면, 바른미래당은 그 수위가 다소 약할 것으로 보이며, 민주평화당은 조 수석의 적극적 해명의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수석 역시 만만찮은 기싸움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과의 충돌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운영위에서 야당 의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 수석 역시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조 수석의 출석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움직여진 것이기 때문에 조 수석도 다소 강도를 약하게 하면서 실랑이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 조 수석과 야당 의원들 간의 기싸움으로 31일 열리는 운영위는 그야말로 냉기가 흐를 것으로 보인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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