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가 채무 비율을 높이려는 의도로 적자국채를 발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최초 고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유튜브를 통해, 정권 교체시기인 2017년 11월 기재부가 총 5조 원 규모의 국채 상환 취소, 국채 발행 방식으로 나랏빚을 고의로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1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내가 기획재정부를 그만둔 두 번째 이유’라는 제목의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과의 SNS 대화 내용을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해당 대화 내용에서 차관보는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라며 “올해 추경부대의견 0.5조 이미 갚았는가?”라고 적어 이는 고의로 국가 채무비율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카톡 전후 상황은 부총리의 8조 7,000억 원 풀(전액)로 추가 (국채를) 발행하라는 지시를 반대하고서 국채 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모색하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라는 이야기는 발행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발행하라는 이야기”라며 “당시 국고과장이 이 (카톡) 방에 없어 보고용으로 캡처해 놨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8조 7000억 원의 국채 추가 발행시 약 20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됐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신재민 전 사무관이 SNS 대화 내용을 공개한 1일 당일 즉각적인 반박·해명에 나섰다.
기재부는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여부 검토 배경에 대해 "2017년에 적자국채 28.7조 원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초과세수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월 말 기준 20조 원을 발행한 상황에서 나머지 8.7조 원 추가 발행 여부가 현안으로 제기됐고 내부 논의 끝에 8.7조 원 전액을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청와대 개입(강압적 지시)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으로 일축하는 한편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신재민 전 사무관과 기재부의 공방이 오고가는 가운데 정치권은 내부고발 보호를 강조하는 동시에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권이 공익신고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이중적 행태를 고발한다"며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법의 이름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적반하장"이라고 꼬집었고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과 이에 대한 외압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필요하며 적자 국채 발행의 진실이 명백히 규명될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공론화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신재민 전 사무관은 SNS 대화 내용, 보고서 등 증거자료를 추가 폭로하겠다고 예고해 앞으로 공방전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