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
'경제'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01.04 10: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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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조 변화는 과연 어느 정도

[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에 비해 올해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가는 곳마다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만큼 경제적 사정이 별로 좋지 않을뿐더러 집권 3년차를 맞이한 올해 경제적 성과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먹혀들어갈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회를 가진 장소는 중소기업중앙회이다. 여기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이제는 저성장이 일상화됐다”면서 경제를 역설했다.

신년회를 중소기업중앙회라는 파격적인 장소를 선택해서 수십명의 기업인 앞에서 기업의 투자를 이야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경제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계속적인 경제 행보를 가지면서 강조했던 단어는 ‘투자’다. 기업들의 투자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제 기조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라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기존의 경제 기조는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지난해가 경제의 큰 틀을 바꾸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한 해였다면,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언급, 경제 기조 전체를 기존의 것을 그대로 고수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경제의 큰 틀은 바꾸지 않으면서 기업의 투자만 강조한 것으로 재계에서는 ‘공허한 메아리’라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관련 규제 법안 등의 개혁이 이뤄져야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하는데 규제 개혁 법안은 낮잠을 자면서 기업의 투자만 강조한다는 것은 결국 쇠귀에 경을 읽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재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미사여구만 늘어났다’는 평가도 있다. 즉,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 환경의 조성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조급함을 보일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부터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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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 2019-01-04 11:56:38
이건 맞는말,.. 앞에서 이 말하고 뒷통수 때릴지 겁이나서...
제도 규제 어느정도 해소해줘야지..
말만 앞세우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