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은 일제히 경제 민심 잡기 위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제 민심이 곧 올해 정치권의 향방을 좌우한다는 점을 문 대통령과 여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경제 민심 잡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제 민심이 과연 어느 손을 들어줄 것인가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집권 3년차 운명이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중소벤처기업인 2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고충 청취의 시간을 갖는다.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연합회 모임에 참석한다. 자유한국당은 보다 적극적이어서 경제 단체를 잇달아 만난다.
정치권 모두 경제 민심 잡기에 혈안이 된 모습이다. 이는 집권 3년차를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운명이 경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목표는 현재 나타나는 경제 지표 상황이 결코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시키는 동시에 기업들의 투자를 과감하게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경제 지표가 나쁜 상황이지만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간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꾀한다는 전략이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만나 고충을 들어볼 예정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경제 단체 등을 만나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움직이겠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세력 모두 단점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관 주도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민간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얼마나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규제 개혁을 제대로 혁파하지 못하면서 민간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는 없다. 따라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처리가 급선무가 돼야 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기존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소득의 양극화 등에 대한 해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비판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모두 경제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지난해 연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을 한 이유는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고 유권자들은 평가를 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민심의 반전을 위해, 자유한국당은 이탈된 민심을 잡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의 승자가 누가 될지는 아직 예측하기 힘들다. 다만 4월 국회의원 재보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하면 집권여당이나 야당이나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경제 민심을 제대로 잡기 위한 움직임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결국 핵심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경제 법안의 처리가 얼마나 이뤄질 수 있느냐의 부분인데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및 청와대의 기획재정부 압력 행사 의혹 등이 2월 임시국회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