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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개편, 약인가 독인가노동계 반발 예고로 문재인 정부 치명타
▲양대 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폐기했다면서 공동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민노당 페이스북@)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7일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양대 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폐기했다면서 공동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에서 노동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도 노심초사한 분위기다. 노동계가 등을 돌리게 된다면 갈 길이 먼 문재인 정부는 더욱 힘든 여정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최저임금안 결정구조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최저임금위원회가 단독으로 결정하던 시스템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대표 및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나누기로 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에 문제가 많았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노사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공익위원의 역할이 상당히 컸고, 정부에 따라 공익위원은 다른 모습을 보였다. 보수 정권에서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했지만 진보 정권에서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시켰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구간설정위에서 최저임금의 최고와 최저를 결정하고, 결정위에서 결정한다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이런 내용이 노동계와 사측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우선 사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정위’에 대한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정위의 구성을 노사 양측으로만 하거나 결정위 구성을 아예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노사가 대립되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위원의 선택인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노사 양측이 치열한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거나 국회에서 공익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노총은 총파업을 검토하고 있다. 김형석 대변인은 결국 재계의 의견에 굴복한 셈이라면서 한국노총과 함께 총파업을 검토하겠다는 이밪ㅇ을 보였다.

한국노총 역시 크게 반발하면서 논평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구간설정위는 당사자가 배제된 채 공익위원으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사실상 최저임금이 공익위원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기에 민노총과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양대 노총은 9일 만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 양대 노총이 이번 내용에 대해 반발하면서 총파업을 한다면 문재인 정부로서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가뜩이나 노동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재인 정부로서는 양대 노총이 등을 돌린다는 것은 집권 3년차가 쉽지 않은 길을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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