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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 논란
사진:지만원 홈페이지

[한국뉴스투데이] 보수 논객 지만원 씨 때문에 정치권이 들썩거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중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에 지만원 씨 적합여부를 두고 이견을 벌이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할 자격이 없다며 싸잡아 비난하고 있고 정의당은 지만원씨가 자유한국당의 비선실세냐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지만원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처럼 정치권을 들쑤시고 있는 것일까.

지만원 5·18 관련 극우 발언 보니

지만원은 강원도 횡성 출신으로 1942년 생이다. 그는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고 미국 해군대학원 유학을 마치고 국방부 국방연구원 책임연구 위원,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 소장, 군사평론가협회 부회장, 국가안보정책연구소 자문위원, 국정원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고 미국 해군대학원 부교수, 인하대학교 교수, 경희대 겸임교수 등 교직 활동도 했다.

지만원은 극우 발언으로 여러차례 구설수에 올랐다. 특히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그의 발언은 거침이 없다.

2011년 유네스코가 5·18 민주화운동의 기록물을 두고 유네스코 기록 유산 등재 최종 심사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지 씨는 ‘5·18이 북한군의 학살’이라고 주장하며 유네스코 본부에 반대 청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는 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만장일치로 5·18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했다.

지 씨는 2012년에는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이라 주장했고 5.18 민주유공자들은 지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일도 있다.

또한 지 씨는 지난 2014년 유튜브에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의 특수군 침투'였음을 주장하며 '5·18 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이 왔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지 씨가 올린 영상에 대해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는 명목으로 삭제조치했고 지 씨는 자신이 올린 동영상과 게시글이 삭제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5·18 진상규명법 시행됐지만 한국당 ‘나몰라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 진상규명법)은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자 2018년 9월 14일 시행됐다.

5·18 진상규명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한 9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된다.

즉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인물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이 추천하는 인물이 모두 갖춰져야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이 끝나고 2년간의 조사가 시작되는 것.

현재 국회의장(1명)과 더불어민주당(4명), 바른미래당(1명)은 배정된 인사를 모두 추천했지만, 5·18 진상규명법이 시행된지 117일이 지나도록 자유한국당은 추천인사 3명의 명단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당, 극우 논객 두고 오락가락 ‘시간끌기’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 씨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전임 지도부 시절 자유한국당의 5·18 진상조사위원 후보군에 지 씨가 포함된 바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언론은 극우 발언으로 문제가 된 지 씨에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추천후보에서 지 씨를 배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지 씨와 자유한국당 일부에서 반발 의견이 나왔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 새 지도부는 지 씨의 극우 성향을 이유로 후보 추천 불가 입장을 정했고 이에 지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 원내대표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지역수 사무실을 방문해 항의 의사를 밝혔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만원씨의 5·18 진상조사위원 후보 추천을 강력 주장하며 지도부에 의견을 피력 중이다.

이처럼 자유한국당이 추천인사 명단을 내놓지 않으며 시간을 끄는 것도 모자라 극우 성향 인사 후보를 두고 옥신각신하는 모습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만원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사주한 폭동이라 언급했던 사람”이라 지적했다.

그러면 “당시 광주에 북한군 600명이 개입됐다는 등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일삼는 자와 ‘배후조종’ 뒷거래를 제안한 자유한국당은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할 자격도 없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정의당 역시 “지만원씨는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추천을 해주지 않는다며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욕설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지만 평소 작은 비판에도 벌떼 같이 일어나는 자유한국당에서 자당의 원내대표에게 원색적인 욕설을 쏟아 붓는데 비판 논평 하나 없고, 누구 하나 나서서 이를 제지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며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며 묵묵히 비난과 욕설을 듣고 있는데, 지만원씨가 자유한국당 비선실세라도 되냐”며 비꼬았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보기 드문 상황은 일단 보수의 덩치를 키워보자는 판단”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은 더 망신을 당하기 전에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권을 반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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