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어디로 흘러가나
선거제 개편, 어디로 흘러가나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01.14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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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에 특검에, 추가 사항은 늘어나고
선거제 개편을 두고 소수야당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사진:kbs캡쳐)

[한국뉴스투데이] 오는 15일 임시국회 일정이 끝나지만 여야 합의한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이에 2월 임시국회 소집 의견이 소수야당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임시국회 소집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워낙 복잡한 이슈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소수야당들은 거대 양당이 약속을 어겼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부족하다. 때문에 소수야당들은 향후 어떤 행보를 해야 할 것인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15일 임시국회 일정이 끝나면서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당시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개편 합의를 이루고, 2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합의 도출은 실패하면서 임시국회는 막을 내렸다.

이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야당들은 선거제 개편 합의를 위해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에서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법안을 합의하겠다고 5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다면서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임시국회 소집이 쉽지 않아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특검법 처리와 더불어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상임위원회 소집을 위해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도 임시국회 소집에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비쳐진다.

하지만 임시국회 소집 목적이 선거제 개편이 아닌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와 더불어 ‘신재민과 김태우 등의 폭로에 대한 특검법과 상임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이 방점이 아니라 채용비리 및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난색을 표했다. 선거제 개편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은 몰라도 자꾸 추가 단서가 붙는 것에 대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정쟁을 위한 임시회 소집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만날 때마다 자꾸 추가 단서를 단다면서 국회를 정상화하고 싶으면 추가 단서를 다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즉,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공통된 사안에 대한 것만 논의를 해야 하고, 만약 추가 단서에 대해 논의를 하고 싶으면 별도의 사안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2월 임시국회 소집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특검과 관련한 야당 공조 여부가 임시국회 소집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에 따른 정치적 혼란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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