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發 탈원전 후폭풍, 靑은 마이웨이
송영길發 탈원전 후폭풍, 靑은 마이웨이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01.15 10: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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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탈원전 목소리에 힘 보탠 송영길

[한국뉴스투데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권의 탈원전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탈원전은 그동안 야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더욱이 송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비쳐볼 때 단순히 꺼낸 말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자칫하면 권력 누수 현상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에 대해 “원전 정책이 바로 이렇게 탈원전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소프트랜딩(연착륙)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재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북방경제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중책을 맡았던 인물이었다는 점을 비쳐볼 때 탈원전 재고를 이야기한 것은 나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송 의원의 발언에 제동을 걸었다.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 입장이라면서 원전 문제는 이미 사회적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됐다면서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의원의 발언은 후폭풍을 야기하고 있다. 당장 야당들은 일제히 송 의원의 발언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내 정책과 해외 정상에게 하는 말이 다른, 탈원전 인지부조화 코미디는 중단돼야 한다”면서 탈원전 재검토를 요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분명한 것은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레임덕이 가속화되면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로서 가장 난감한 상황이다. 이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추진하면서 원자력 업계와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닥치면서 건설 여부를 시민에게 묻는 공론조사를 실시했고, 결국 건설공사를 재개했다. 그러면서 신규 원전 6기에 대해 백지화를 했다.

그런데 송 의원이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는 당 내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청와대 정책 등에 대해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청와대 거수기가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다. 그런데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당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권력 누수 현상 즉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당 내부에서 야권과 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는 것은 청와대로서는 고민이 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송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다는 점을 비쳐볼 때 이번 탈원전 발언은 그야말로 정치적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이런 이유로 청와대 뿐만 아니라 당 내부에서도 향후 권력 누수 현상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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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태 2019-01-15 10:47:07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마지막으로 수주물량이 단절되어 많은 원전부품업체들이 곧 도산될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원전을 줄이게 되면 석탄, LNG등 화석연료발전이 늘어나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되고 값비싼 LNG발전증가로 대폭적인 전기요금인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최근의 심각한 초미세먼지 문제를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원전을
줄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 상세내용은 국회홈피-국민제안 [1/6일,탈원전관련 서울대교수의 공개질문에 답하다]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