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재판거래 의혹 당사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검찰이 추가 기소했다. 기소 사유는 전현직 국회의원 4명이 재판민원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충격은 더욱 커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에서 문재인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이 집권 3년차를 맞이해 칼날을 권력의 중심으로 들이대고 있는 모습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판 민원 거래 의혹의 한 복판에 서있게 됐다.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여야 전현직 국회의원 4명과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5년 5월 서 의원으로부터 지인의 아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의 죄명을 강제추행미수에서 공연음란으로 바꾸고,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임 전 차장은 서울북부지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했다.
또한 임 전 차장은 같은 해 당시 전병헌 의원으로부터 친인척 보좌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조기 석방 등 선처를 청탁받았다.
이에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예상 양형 관련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했고, 당시 전 의원에게 검토 내용을 설명했다.
이같은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혹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고 있고, 전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역임한 인물이다. 즉,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사법 농단에 연루됐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에게 상당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적폐청산을 내세우면서 지난해에는 사법적폐 청산을 주도했던 문재인 정부에게 부메랑이 됐다.
이번 사법농단 연루 의혹은 정치적 파장을 상당히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은 공세의 빌미가 제공됐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공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벌써부터 특검 도입 요구 등 보다 강력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다른 야당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런 분위기다. 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2월 임시국회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국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원내수석부대표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서 의원의 처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