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손혜원 의원이 목포 건물 투기 의혹에 휩싸이면서 문화재 지킴이인가 투기꾼인가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만약 검찰 조사에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치적 파장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손 의원은 탈당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만큼 당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손혜원 의원은 지인과 친인척을 통해 목포 건물을 매입했는데 목포 문화재를 보존하고 구도심을 재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직자로서 처신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당당함을 보였다. 그러면서 검찰에 해당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핵심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개발이익을 기대해 사전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다.
일각에서는 손 의원의 의도가 순수하게 문화재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했다고 해도 그 절차와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책 및 예산의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국회의원이 문화재 보호 활동을 하려면 관련 정책과 법률의 재개정을 통해 해야 하는데 손 의원은 직접 현장에 뛰어든 것이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다.
즉, 손 의원이 문화재 지킴이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순수한 의도를 가졌다고 해도 개인 신분으로 해야 하는데 국회의원 신분으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절차와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탈당과 함께 해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의원직을 내려놓겠다는 각오까지 내비치면서 당당함을 보이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은 부분이 있다.
목포 주민들도 의견은 분분하다. 투기라는 목소리와 문화재 지킴이라는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다.
결국 몫은 검찰에게로 돌아갔다.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가 가장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법적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명확한 혐의가 입증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투기냐 아니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법적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어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려도 정치적 후폭풍은 불가피하다.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손 의원을 기소한다고 하면 야당들은 일제히 집권여당을 맹비난할 것이고 반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면 야당들은 일제히 특검 도입 요구를 할 것이 분명하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도 정치적 파장은 불가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