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으로 얼룩진 민생국회, 어디로 가나
정쟁으로 얼룩진 민생국회, 어디로 가나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01.23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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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처리 외쳤지만 개점휴업 상태
1월 임시국회가 정쟁으로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1월 임시국회가 개회됐지만 아무런 진전을 보지도 못하고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 특히 손혜원 의원의 목포 건물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민생국회는 어디로 갔는지 실종된 모습이다. 각종 사안도 정쟁에 가로막혀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세계 경제가 하방 국면을 보이고 있는 이때 국회가 개점휴업이 되면서 민심은 그야말로 뒤돌아선 모습이다.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아무 것도 이뤄낸 것이 없다. 야당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쟁만 일삼는 국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임시국회에 더불어민주당이 참여를 하게 되면 야당이 민생법안 처리가 아닌 정쟁만 일삼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굳이 임시국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야당 역시 정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너무 발목잡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2일 국회를 뒤로 하고 목포로 내려가 손혜원 의원의 목포 건물 투기 의혹 논란을 확대·재생산하는데 여념이 없다.

더욱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도 불참하는 등 민생국회에 대해서 너무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검찰 개혁, 유치원 3법,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본법,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등 각종 개혁 및 민생법안이 상임위별로 낮잠을 자고 있는 상태인데 어느 정당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 한쪽에서는 정쟁은 정쟁대로 하면서 민생법안 처리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임시국회를 자신들의 정쟁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세계 경제가 하방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기에 관련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인데 국회는 낮잠만 자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과격론자들은 20대 국회를 해산하고 새롭게 의회를 꾸려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냉각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는 여야 모두 기싸움을 벌이고 있고, 본격적인 민생법안 처리는 2월 임시국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22일 당정청회의에서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모두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금 야권과 협상을 해봐야 결국 정쟁 이외에는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냉각기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손 의원의 투기 의혹 논란은 정쟁의 수단이 되고 있기에 집권여당으로서는 냉각기를 통해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격적인 논의는 2월 임시국회부터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와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민생법안 처리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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