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직접 언급하면서 상법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스튜어드십 도입을 강조함으로써 앞으로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침해’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를 열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도입 등 상법 개정안 처리에 목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통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하는 스튜어드십 도입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다.
집중투표제는 대주주를 견제하는 장치로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선임되는 이사 숫자만큼 동일한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액주주의 권익을 높인 제도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의 소수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모회사의 소수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회사 임원에 대해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스튜어드십 도입까지 고려가 된다면 대기업 특히 재벌총수들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이 될 수밖에 없다.
불과 얼마 전인 지난 15일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서 일자리 창출 등에 협조를 구한 것과 대비를 한다면 엄청난 변화이다.
문제는 상법 개정안이 과연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장 스튜어드십 도입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또한 대기업들 역시 경영권 침해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다. 반발이 극심하면서 역시 입법 저지를 위한 로비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상법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때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