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을 강행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인물을 임명 강행했다는 것은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장 임시국회 보이콧을 시사했다. 국회가 얼어붙으면서 빈손국회 우려가 있다. 문제는 선거법 개정 및 민생법안 처리 등 각종 현안이 쌓여 있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에 따른 여야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명 강행은 야당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임시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인물을 임명했다는 것은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지난 9일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조 위원이 문재인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경력을 문제 삼아 보이콧 했고, 파행됐다.
이후 청와대는 조 위원의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가 청문회를 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줬다면서 야당에게 책임을 돌렸다.
조 위원은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된 첫 선관위원이면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문재인 정부의 8번째 고위 공직자이다.
이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앞으로 추후 국회 일정을 모두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보자 검증과 같은 인사청문위원회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조 위원과 민주당 관계자 등을 바른미래당과 함께 고발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하면서 임시국회도 빈손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선거법 개정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앞으로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편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3당이 각각 개편안을 내놓고 현재 합의 도출을 위한 의견 조율에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하게 된다면 선거제 개편 논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유치원 3법 등 각종 민생법안 처리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당정청은 2월 임시국회에서 모든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하면서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 배제론도 나오고 있다. 즉,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소수 3야당은 선거제 개혁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기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임시국회를 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물론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지속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을 비쳐볼 때 자유한국당을 왕따 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자유한국당 역시 왕따론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 등 골치가 아픈 상황이다. 더욱이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전면 보이콧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